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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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5966 민사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주식회사는 2002년 7월 26일 비틀림 냉각수관을 가진 드릴공구에 관한 특허 출원을 했다.
- 특허청은 2005년 3월 31일, 이 발명이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2005년 5월 2일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5월 31일에는 명세서 보정을 신청했다.
- 특허청은 7월 1일 보정 신청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며 원래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특허심판원도 2006년 5월 30일 보정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보정 신청이 청구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적법하며, 보정 전 발명도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주식회사는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명세서 보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정이 청구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에 따르면, 보정은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본질적으로 바꾸면 안 되지만, 범위를 좁히는 보정은 허용된다.
- 원고가 한 보정은 청구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이며 새롭거나 현저한 작용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 보정 전후 발명의 효과나 권리 범위에 큰 차이가 없고, 보정은 기존 기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 특허심판원의 보정 각하 결정은 이러한 법리와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 보정 전 발명도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한 명세서 보정은 청구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특허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보정 각하 결정은 잘못됐고, 원고의 특허 출원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거절 결정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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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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