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9686특허법원 1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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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9686 민사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23조 제2항, 상표법 제8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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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6년 12월 7일,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2007년 5월 31일, 원고의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선등록상표 1, 2와 비슷하다며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원고는 2007년 8월 30일, 선등록상표 1, 2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2007년 10월 16일,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07년 11월 13일,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09년 11월 30일, 거절 결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선등록상표 1, 2를 근거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심판원이 거절 결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상표들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심판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청은 처음 거절 이유로 선등록상표 1, 2를 들었으나, 거절 결정에서는 이 이유를 해소되었다고 보고 선등록상표 3과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삼았다.
심판원은 거절 결정에서 거론하지 않은 선등록상표 1, 2를 다시 거절 이유로 삼아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 이유를 심판에서 사용하려면 출원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심판원은 출원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심판 결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출원인이 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으나, 심판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이 심판 결정을 취소했다. 새로운 거절 이유를 심판에서 사용하려면 출원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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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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