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9088특허법원 1심2011-04-13 선고검수완료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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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9088 민사 사건(2011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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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출원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이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단순히 나타내는 표장은 등록할 수 없으며,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가 있어도 부수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면 등록이 불가하다.
출원 상표에 포함된 ‘GEORGIA’라는 문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커피 원두와 찻잔 모양도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장한 일본에서의 등록 사례나 찻잔 도형이 결합된 다른 상표 등록 사례는 상표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국가에서 등록됐다는 이유로 국내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 전체를 봤을 때 식별력이 없는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만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법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원된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이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다.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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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