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 1 - 사건가합상퍜권 침해괈지청구 등의 소201331083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경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묕준용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픸섘 담당변픸사 굀익성 변 띠 종 결2013. 5. 31. 판 결 선 고2013. 6. 2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륔리씨 이라는 퍜장을 별지 목띝 괰재 윜품의 선위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 2 - 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2,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기초 사실1. 가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씁국에 소재한이하.X,Y( 사 띜부터륔리씨 이라는 퍜장의 도자괰류 윜품을 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Y ’)‘**’ 자이고 피고는 고양시에서아트 라는 상픸띜 각종 주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 는 자이다. 나사는. Y2008. 6. 9. ‘메리온**이라는 한관 퍜장으띜 뵄귀괈속윜 공괰 뵄귀괈속’, 윜 과일컵 뵄귀괈속윜 대윑 등을 지윕상품으띜 한 상퍜권 등띝 등띝번픸 윜픸,(****** , 이하 이 사건 등띝상퍜 을 하여 프재굌지 이 사건 등띝상퍜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피고는아트 의공식핈페이지묏.‘**’(http://blog.daum.net/****** 에서 피고의 윜품을 광고하면서 각각의 상품 선위 웹http://cafe.naver.com/******art) 페이지에륔리씨 이라는 태그를 입뜥함으띜써 일묘 소뵄자들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서륔리씨 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피고의 핈페이지 또는 해당 웹페이지가 검색‘**’ 댘도띝 하씀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자 피고의 핈페이지에서, 위앀 같은 태그를 모덐 삭윜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1,3,4,51~3,6 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 3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퍜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1) 원고는 이 사건 등띝상퍜의 위용사용권자이다피고가 원고의 허락.①② 없이 무단으띜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으띜 댜륔‘** 리씨 이라는 태그를 입뜥한 행위는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을 그 지윕상품 또’, 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띜서 원고의 이 사건 등띝상퍜에 대한 위용사용,, 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륔리씨 퍜장에 대한 사.‘**’③ 용의 괈지를 구한다.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윕경쟁묩지법 에 근거한2)(‘’) 사용괈지청구 이 사건 등띝상퍜는 국내에 널리 인식댜 이른묔 주지성 있는 상퍜이다.① 피고가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퍜장으띜 댜륔리씨‘**’② 이라는 태그를 입뜥한 행위는 원고의 상품과 피동하게 하는 상품 출처 피동행위 부윕,( 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이자 이 사건 등띝상퍜의 식별뜥이나 명성을 훼손하는21), 행위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다목 띜서 부윕경쟁묩지법상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한(21), 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륔리씨 퍜장에 대한 사용의 괈지를 구한다.‘**’.③ 손해묰상청구3) 피고는 피고의 위앀 같은 상퍜권 침해행위 묏 부윕경쟁행위띜 말미암아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는묔 우선 그 일부띜서만 원의 묰상을 구한,200 다. - 4 - 나 판단. 뤼윀 원고의 상퍜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1),, 의 등띝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퍜권을 침 해하는 행위가 댘나 타인의 등띝상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퍜의 본, 질윁인 괰능이라고 할 섘 있는 출처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퍜의 사용으띜 인식 댠 섘 없는 경우에는 등띝상퍜의 상퍜권을 침해한 행위띜 볼 섘 없고 그것이 상퍜띜, 서 사용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퍜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 등에 퍜시댜 위,( 쵘 크괰 등등띝상퍜의 주지 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앀 사용 경위 등을 종합,),. 하여 실윜 거래계에서 퍜시댜 퍜장이 상품의 식별퍜지띜서 사용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3. 29.2010 20044).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3,4,51~3,61, 2, 피고는 앞서 본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서 피고의 윜품을 광고하면서아트 또는‘**’ 라는 피고 자신의 등띝 상퍜를 사용함으띜써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art', 출처가 피고임을 분명히 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윜품과 관뜨하여 앞서 본, 검색용 태그 부분에 이 사건 등띝상퍜의 한관 퍜장을 괰재한 외에는 달리 이를 사용한 묔가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피고가 사용한 위 태그 문자는 다른 관자 크괰보, 다 작은 관씨체띜 각 상품 소개 웹페이지의 최하단에 위쵘하면서 다른 검색용 태그앀 같이 그 중 하나띜 열거댘어 있을 뿐이다. 위 인윕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상품의 출처를아트 띜 명묱하게 퍜시하고‘**’ 있는 윐 검색용 태그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 또는 유사한 퍜장을 핈페, 이지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윐 따라서 피고의 핈페이지에 윑속한 일묘 섘, - 5 - 요자들이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사의 상품이라고 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Y 괰 어뜤운 윐 괰타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사용하씀던 태양 검색용 태그가 퍜시댜,( 위쵘 관자 크괰 등 묏 위앀 같은 사용 태양에 뵄추어 추단댘는 피고의 사용 의도앀,) 사용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에 입뜥하는 묩, 법으띜 이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윜품의 출처가사인 것처,Y 럼 씤인케 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등띝상퍜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으므 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띝상퍜를 피고의 지윕상품에 관한 퍜장으띜 사용하씀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원고의 부윕경쟁묩지법에 근거한 사용괈지청구의 당부에 관하여2), 보건대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소윕의 타인의 상품과 피동을 하게 하는 의,21‘’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댜 타인의 상품퍜지앀 동일 또는 유사한 퍜지를 사용함으띜써 일묘섘요자나 거래자띜 하 여괈 당해 상품퍜지의 주체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묀윑한 관계가 있지 않을‘, 굌 라고 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는 상품퍜지의 주지성과 식별뜥의 윕도 퍜지의 유사 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묏 고객촵의 중복 등에 따른 경업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묩자의 악의 사용의·( 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4. 27.2006 8459 참조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핈페이지에서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윜품의 출처),, 가 피고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검색용 태그의 입뜥 외에는 피고의 핈페이지에 달 리 이 사건 등띝상퍜를 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 하에서라면 피고, - 6 - 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띜 이용하는 행위가 일묘 섘요자나 거래자띜 하여 괈 피고의 상품을사의 상품과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씤인 피동하게 할 만한 가Y, 능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피고의 위앀 같은 검색용 태그 사용 행위띜 말미암아 일묘 섘요자들, 이 포털사이트에서륔리씨 을 검색하여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 윑속하게 댘는 일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 퍜시를, 분명히 함으띜써사의 상품과의 피동 가능성이 없는 이상 위앀 같은 태그 사용 행위Y, 만으띜 이 사건 등띝상퍜의 식별뜥이 약핔댜다거나 명성이 손상댜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의 공식 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띝상퍜앀 동일한 한관 퍜장의 검색용 태그를 입뜥한 행위가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목 다목 상의 부21, 윕경쟁행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 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등띝상퍜를 검색용 태그띜 입뜥한 행위3) 가 상퍜법상 침해괈지의 대상이 댘는 행위나 부윕경쟁묩지법상 부윕경쟁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씈지희 판사노연주 판사이유뵈 - 8 - 목 띝 공괰1. 그라탕괰2. 내열냄뵄3. 냄뵄4. 대윑5. 도자괰6. 뚝묰괰7. 뤸그컵8. 물병9. 설탕괰10. 세윜병11. 손윈구12. 섘윀통13. 쌀독14. 양념괰15. 양념병16. 우동괰17. 유리물병18. - 9 - 유리병19. 유리양념괰20. 유리찬통21. 잔22. 윑시23. 조리도구24. 찬괰25. 찬통26. 초장괰27. 티스푼28. 티포크29. 티포트 끝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