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2542 민사 사건(2011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7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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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라는 이름으로 조미 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다.
  • 피고 해저식품은 2009년 6월에 설립되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만들어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해저식품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했으며, 이후에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해저식품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와 상표권 침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해저식품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상표 ‘삼부자’와 피고 해저식품이 사용한 상표는 글자체와 모양, 발음, 의미가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두 상표가 사용된 상품도 모두 조미 김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해저식품이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해저식품이 주장한 이후 상표 사용 중단과 생산량 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른 피고들(선일물산, 피고 3)은 통상사용권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상표권 이전등록 말소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해저식품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의 상표와 매우 비슷한 상표를 피고 해저식품이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른 피고들은 통상사용권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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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18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2436·서울고등법원·2015-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개발한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원고 매장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나4872·부산고등법원·2009-01-14·2심·기각

원고가 안전화 및 포장지에 붙인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의 상표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763·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가맹계약이 끝난 뒤 상호를 '****'로 바꾸고 기존 메뉴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정영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저식품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21303 판결 【변론종결】2011.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에 대하여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1.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 패소 부분과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 피고 3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해저식품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일물산’이라 한다)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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