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 2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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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1나203269 민사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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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성용 버킷백을 제작·판매했고, 피고는 그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 두 가방은 본체와 조임끈, 어깨끈으로 이루어졌고, 조임끈 구멍 4개와 네잎클로버처럼 오므라드는 입구, D자형 금속고리 등 여러 세부 형태가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 내부 수납공간, 조임끈의 박음질, 어깨끈의 폭과 길이 조절 기능, 소재와 색상 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7. 9. 1.부터 2019. 7. 1.까지 피고 제품 26,897개를 판매해 3,160,397,5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제품 제작·판매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341,322,93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라는 주장도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여성용 버킷백의 형태를 모방해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제품 형태가 동종 가방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인지, 그리고 그 형태가 흔한 가방 형태여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제품은 가방의 전체 크기와 조임끈 구멍의 수·위치·모양, 조임끈을 모으는 가죽 부분, 어깨끈 연결 부위와 금속고리 등이 같거나 매우 비슷했습니다. 조임끈을 조였을 때와 풀었을 때의 본체 모양도 거의 같다고 보았습니다.
  • 내부 수납공간을 빼거나 소재·색상을 바꾸는 것, 조임끈과 어깨끈을 일부 달리하는 것은 전체 가방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바꿀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식도 붙였다 뗄 수 있는 등 형태 차이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 제품을 바탕으로 피고 제품을 디자인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제품은 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고,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가방의 개별 구성요소 일부는 다른 가방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원고 제품과 같은 요소들을 선택해 결합한 형태의 선행 제품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러 요소를 어떻게 조합했는지도 제품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7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개별 요소가 다른 가방에도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의 전체 형태를 흔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핵심적인 조합과 전체 모습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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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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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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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32690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가합583352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24.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2. 4. 28.까 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32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상 품 형태 모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성과 도용 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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