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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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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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2심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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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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