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42518서울고등법원 2심2003-02-10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특허받은 CD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자,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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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42518 민사 사건(200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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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세계 최초로 컴팩트디스크(CD)를 개발하고 관련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가 개발한 CD 제조 기술은 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오류 없이 재생하기 위한 특허 코딩 방법을 포함한다.
  • 피고는 음반제작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마스터테이프를 주어 CD 제조에 필요한 스탬퍼 제작을 맡겼다.
  • 음반제작업체들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사용하여 스탬퍼를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공급받아 CD를 제조하고 판매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CD를 만들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8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유한 CD 코딩 및 데이터 기록 방법은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이며, 그 기술적 범위에 피고가 사용한 제조 방식이 포함된다.
  • 피고는 직접 CD를 찍어내지 않았더라도 음반제작업체에 스탬퍼 제작을 도급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으므로 특허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가 공급받아 판매한 CD 제조 과정 전반에 원고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법령과 증거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산정하여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특허 기술이 포함된 CD 제작 과정을 도급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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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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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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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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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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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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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668·서울고등법원·1995-03-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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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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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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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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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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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415·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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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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