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6668서울고등법원 2심1995-03-21 선고검수완료

음반제작사가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원반으로 음반을 계속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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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6668 민사 사건(1995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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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가수와 작곡·작사가가 피고 음반회사와 1984년 9월 3일부터 1987년 9월 2일까지 3년간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반 제작을 위한 가창 및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함.
  • 원고 1이 1983년 10월 18일 11곡을 66만 원에, 1985년 9월 17일 10곡을 86만 원에 피고 회사가 가창용 및 경음악용으로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 피고 회사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가창을 녹음한 기존 원반 2개를 제작해 엘피 음반과 카세트테이프를 복제·판매함.
  • 피고 회사는 전속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원반을 이용해 엘피 음반과 카세트테이프를 계속 복제·판매함.
  • 피고 회사는 1987년 11월 무렵 기존 원반에 녹음된 대중가요 21곡 중 16곡을 추려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배열만 바꿔 재편집 원반을 제작함.
  • 피고 회사는 재편집 원반을 엘피, 카세트테이프, 콤팩트디스크로 제작·판매하자, 원고들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7,010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판매금지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가수와 작곡·작사가가 피고 음반회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원반을 이용해 음반을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한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퉜다. 쟁점은 전속기간 중 제작한 원반을 계약 종료 후 복제·판매하는 행위가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편집 음반이 편집저작물인지,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권한이 포괄적 이용허락에 포함되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요와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 복제·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 범위에 속함.
  • 원반 제작에는 녹음할 음악의 편집과정이 당연히 포함되고, 저작자가 가요와 가창만 제공했을 뿐 편집 등 다른 제작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저작자는 음반업자에게 원반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요와 가창을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편집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저작자로부터 편집권한이 포함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자가 가지는 편집저작물 작성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님.
  • 기존 원반 2개에 녹음된 가요와 가창을 이용해 새로 만든 재편집 원반이 21곡 중 16곡을 단순히 발췌해 배열만 달리 모아놓은 정도라면, 여타 음반회사에서 히트곡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궁리방법에 의한 선택과 배열 정도에 불과해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편집 원반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허락 범위를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 또는 ‘녹음물 일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하면서 녹음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고, 엘피 음반과 콤팩트디스크는 소리의 수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해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점, 콤팩트디스크는 엘피 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허락 당시 콤팩트디스크를 통한 이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권한이 포괄적 이용허락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속계약 종료 후 기존 원반을 계속 사용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가 전속기간 후 원반 복제·판매와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를 포함하며, 단순한 배열 변경만으로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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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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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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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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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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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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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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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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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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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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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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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2518·서울고등법원·200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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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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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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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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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103375·서울고등법원·2012-10-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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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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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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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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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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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940·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화스토리 작가들이 피고의 무단 재출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제호 변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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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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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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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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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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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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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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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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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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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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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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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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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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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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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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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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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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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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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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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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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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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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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9186·서울고등법원·1995-1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 2곡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가요 및 가창의 저작자가 음반 제작ㆍ판매업자에게 한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 전속기간 중 제작한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ㆍ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요ㆍ가창의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에 그 편집권한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2]항의 이용허락의 범위에 편집저작물 작성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4] 기존 원반에서 발췌 재배열한 정도의 음반이 편집저작물인지 여부 [5] 이용 범위를 음반 등 녹음물 일체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콤팩트 디스크의 포함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1. 13. 선고 93가합249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0, 1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들의 히트곡을 재편집하여 제작한 ‘원고 1, 원고 2 힛트곡 모음’의 레코드(JLS-120214), 카세트 테이프(JCS-2147), 콤팩트 디스크(JCDS-0029)의 판매를 금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전속계약서), 을 제3호증의 2(기소중지사건기록), 4(고소장), 6, 12(각 피의자신문조서), 7, 11(각 음악저작물사용승인서), 8(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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