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사가 전속계약이 끝난 뒤 기존 원반으로 음반을 계속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6668 민사 사건(1995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가수와 작곡·작사가가 피고 음반회사와 1984년 9월 3일부터 1987년 9월 2일까지 3년간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음반 제작을 위한 가창 및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함.
- 원고 1이 1983년 10월 18일 11곡을 66만 원에, 1985년 9월 17일 10곡을 86만 원에 피고 회사가 가창용 및 경음악용으로 녹음물 일체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 피고 회사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가창을 녹음한 기존 원반 2개를 제작해 엘피 음반과 카세트테이프를 복제·판매함.
- 피고 회사는 전속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원반을 이용해 엘피 음반과 카세트테이프를 계속 복제·판매함.
- 피고 회사는 1987년 11월 무렵 기존 원반에 녹음된 대중가요 21곡 중 16곡을 추려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배열만 바꿔 재편집 원반을 제작함.
- 피고 회사는 재편집 원반을 엘피, 카세트테이프, 콤팩트디스크로 제작·판매하자, 원고들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7,010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판매금지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가수와 작곡·작사가가 피고 음반회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원반을 이용해 음반을 복제·판매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CD와 카세트테이프로 제작·판매한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퉜다. 쟁점은 전속기간 중 제작한 원반을 계약 종료 후 복제·판매하는 행위가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편집 음반이 편집저작물인지,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권한이 포괄적 이용허락에 포함되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요와 가창을 음반 등 녹음물 일체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이상, 이용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속기간 중 제작한 기존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 복제·판매하는 행위는 이용허락 범위에 속함.
- 원반 제작에는 녹음할 음악의 편집과정이 당연히 포함되고, 저작자가 가요와 가창만 제공했을 뿐 편집 등 다른 제작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저작자는 음반업자에게 원반 제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요와 가창을 원형을 변형하지 않고 편집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저작자로부터 편집권한이 포함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자가 가지는 편집저작물 작성권리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님.
- 기존 원반 2개에 녹음된 가요와 가창을 이용해 새로 만든 재편집 원반이 21곡 중 16곡을 단순히 발췌해 배열만 달리 모아놓은 정도라면, 여타 음반회사에서 히트곡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궁리방법에 의한 선택과 배열 정도에 불과해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편집 원반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허락 범위를 ‘음반 및 비디오물 일체’ 또는 ‘녹음물 일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하면서 녹음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고, 엘피 음반과 콤팩트디스크는 소리의 수록방식과 재생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소리를 기계적으로 기록해 스피커를 통해 재생할 수 있는 음반인 점, 콤팩트디스크는 엘피 음반의 대체물인 경향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허락 당시 콤팩트디스크를 통한 이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거나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권한이 포괄적 이용허락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속계약 종료 후 기존 원반을 계속 사용하고 히트곡을 재편집해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가 전속기간 후 원반 복제·판매와 콤팩트디스크 제작·판매를 포함하며, 단순한 배열 변경만으로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만화 저작권자가 드라마 시놉시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반 판매용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배경음악 CD를 재생함.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사진작가가 햄 제품 광고 사진 원판을 제작해 납품한 뒤, 광고주가 이를 여러 카탈로그에 사용하자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재산권 무단 복제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인터넷에 게시한 풍경사진 13장을 피고가 무단 복제해 개인 저장폴더에 보관함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피고가 P2P 프로그램을 배포·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작곡·작사가인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이용허락 없이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다운로드·통화연결음 등으로 서비스하고 작사·작곡가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원곡을 절단·발췌해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자신이 1987년 작곡한 노래의 도입부 4마디를 피고의 광고곡이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화스토리 작가들이 피고의 무단 재출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제호 변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승계참가인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권 침해를 주장함.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피고가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 2곡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요 및 가창의 저작자가 음반 제작ㆍ판매업자에게 한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 전속기간 중 제작한 원반을 전속기간 경과 후에 복제ㆍ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요ㆍ가창의 포괄적 이용허락의 범위에 그 편집권한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2]항의 이용허락의 범위에 편집저작물 작성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4] 기존 원반에서 발췌 재배열한 정도의 음반이 편집저작물인지 여부 [5] 이용 범위를 음반 등 녹음물 일체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콤팩트 디스크의 포함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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