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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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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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1175 민사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3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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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2월 17일, 온라인 교육회사인 원고A와 교육 출판회사인 피고B가 피고B의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A는 2011년 2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피고B 교재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함.
계약 기간은 2011년 2월 17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였으나, 재계약 협상이 2012년 5월 2일 결렬됨.
그럼에도 원고A는 계약 종료 후에도 동영상 강의를 계속 유료로 제공함.
피고B는 원고A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B의 교재를 바탕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유료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동영상 강의가 피고B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저작물로 보고, 교육을 위한 공정한 인용이나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동영상 강의 내용은 피고B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일부 수정이나 추가가 있었지만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함.
원고A가 동영상 강의를 유료로 제공한 점에서 상업적 목적이 강해 공정한 인용 범위가 좁아짐.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B 교재의 내용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인용되거나 낭독되어, 교재가 단순 참고자료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된 요소로 작용함.
동영상 강의가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되어 피고B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저작권법 제28조(공정한 인용)와 제35조의3(공정한 이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A는 피고B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A가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B 교재를 바탕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유료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동영상 강의가 피고B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교육 목적이라도 상업적 이용인 경우 공정한 인용이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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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