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재무관리 수험서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로 1995년부터 '재무관리' 제1·2판을 시작으로 1999년 제3판, 2000년 7월 제4판, 2003년 4월 제5판과 해답집까지 수험용 재무관리 서적을 계속 저술·발행했다.
• 피고 역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학원 강사로 일하며 1993년 수강생 내부용 교재 '재무관리 마스터본'을 만들었고, 1997년 'CPA재무관리', 2001년 '재무관리 제2판', 2004년 2월 '전면개정 재무관리'와 해답을 저술·발행했다.
• 2004년 2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전면개정 재무관리'가 자신의 제4판·제5판을 표절했다며 회수·폐기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고, 다음 날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제4판이 자신의 '마스터본'과 'CPA재무관리'를 표절했다고 맞섰다.
• 원고의 고소로 피고는 2004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피고의 맞고소로 원고도 2005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문제된 표현에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인쇄·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5년 8월 인용 결정을 받았고,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 기각됐다.
• 이후 원고는 본소로, 피고는 반소로 각각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10월 31일 양쪽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공인회계사 수험용 재무관리 서적을 저술·발행하던 강사들로, 상대방 서적이 자신의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냈다. 법원은 양쪽이 문제 삼은 부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거나 표현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먼저 세웠다.
• 원고가 문제 삼은 제5판 재무관리 등의 해당 부분은 공인회계사 수험생을 위한 기존 학술 이론을 정리한 것이거나 그 이론을 기초로 만든 문제·해답이어서, 원고만의 독창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반소에서 문제 삼은 'CPA재무관리' 등의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 서적의 해당 부분과 표현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주장하는 부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라는 점, 상대방이 이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앞서 형사사건에서 원고 측이 항소심 무죄를 받은 점이나 가처분이 인용된 점은 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했다.

수험용 교재처럼 기존 학술 이론을 정리하거나 문제·해답을 만든 부분은 누가 먼저 썼는지 다투기 어려울 만큼 독창성이 약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 표절을 주장하려면 해당 부분이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이라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그대로 베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 고소나 가처분 결과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