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희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2000년 'k2.co.kr' 도메인을 등록해 산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폐쇄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비 채권을 양도함

공인회계사 학원 강사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재무관리 수험서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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