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희승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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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원고패1(25%)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억원 / 청구 5.7억원)
2010가합436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
원고가 2000년 'k2.co.kr' 도메인을 등록해 산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폐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5946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비 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2007가단70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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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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