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 원고는 2004년 11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제15회 기출문제 해설을 제작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 피고 강사는 같은 업계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해설을 복제하여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의 교재(기본서, 예상문제집, 기출해설집)에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 피고 강사는 이렇게 만든 교재를 학원에서 배포하고, PDF 파일로 학원 웹사이트에 올린 후 강의에도 활용했습니다.
•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강사와 학원을 고소했고, 피고 강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강사와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작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해설을 경쟁 학원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교재와 강의에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강사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성립합니다.
• 피고 강사는 원고의 해설을 부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이는 원고의 영업상 신용 등 무형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 피고 강사와 원고는 동일한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피고 강사가 원고의 해설을 그대로 도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 학원은 피고 강사와의 계약에 따라 교재를 출판했을 뿐,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학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도 경쟁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도용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