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324874 ( ) 원 고굀1. **** 굀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n 담당변픸사 **** 피 고윕1. **** 주식회사 2. ② 3. K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1. - 2 -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주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1. ****, 100, 30****② 하여 피고 윕은 부터 피고 주식회사 은 부터 각 2015. 6. 20., 2015. 8. 17.****② 굌지는 연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2016. 7. 21.5%, 15%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굀의 피2. ****, ********② 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K. 소송뵄용 중 원고 굀과 피고 윕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3. ****32****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윕이 각 부담하고 원고 굀과 피고 주식회사 **** , ,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 굀이 나뤸지는 피고 주식회109**** , ② 사 이 각 부담하며 원고 굀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굀이 부담, ****K ****② 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원고 굀에게 피고 윕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피고 주1. ****, 3002015. 6. 20., **** 식회사 은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5002015. 8. 17.②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15% 괉하라. - 3 - 피고 는 원고 굀에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2. K****1,0002015. 8. 22. 장 송달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원고 굀의 피고 윕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 ****② 가 인윕사실 . 피고 윕은 신세계묱핔윐 부산 센텀시티윐에서 파리게이촠 라는 상퍜의 골 (1) ‘’**** 프웨어를 판매하는 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파리게이, (‘’) ‘② 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섘입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네일샵을 운씁하면서 **** **** 등 사회관계망 서뵄스 (2) , (SNS, 이하 라 한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여 씁업 한동을 하던 중 파리게‘ 이촠 상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피라게이’ (‘’) ‘ 촠 라는 해시태그’ 1) 를 달아 ****에 게시하씀다. 피고 윕은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원고 (3) 2015. 6. 20. **** 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씁하는 파리게이촠 센텀시티윐의 네이버무드에 게시하씀고’‘ , 그앀 함께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SNS 입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회사는 역시 ****에 게시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4) 2015. 8. 17.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에 게시하씀고 그앀 함께 위 사진들은 사진 , ’ 1) 해시태그란 과 특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띜 **** 트위터 **** 등 소셜 미디어에서 특윕 핵심어를 #, , , 편리하게 검색할 섘 있도띝 하는 륔타데이터의 한 픕태이다. - 4 - 공유 인 ****의 파리게이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문윜시 SNS. [email protected]으띜 연락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문구를 괰재해 덐었다‘. 피고 윕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 (5) 2015. 8. 11. **** 해 항의 위핔를 묛은 후 즉시 네이버무드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고 사과문을 게시하, 씀으며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사과문을 캡쳐해 원고에게 휴대폰으띜 위송하면서 사과, 의 뜻을 문자띜 위송하씀다. 피고 회사는 피고 윕으띜부터 원고의 위앀 같은 항의 사실을 (6) 2015. 8. 18. **** 위해들은 후 즉시 ****에서 해당 사진을 삭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 , 11, 2, 1, 2, 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묛지 않고 ****에 게시댜 원고의 이 사건 사진을 가윸가 자신들의 씁업에 한용하는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함으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 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2) **** 핈페이지에 게재댜 개인윕보취괉묩침은회원님은 서뵄스를 사용함 , “ 으띜써 ****이 사용자가 사진 댓관 괰타 내용 등 게시물 사용자 콘텐촠 을 서, , () 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윁으띜 공유할 섘 있는 플랫폼을 윜공한다는 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댩니다 즉 서뵄스를 통해 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촠. - 5 - 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윕보취괉묩침의 약관 묏 ****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 색 조회 사용 공유할 섘 있습니다 라고 윕하고 있는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파리, , , ”, ‘ 게이촠 해시태그를 달아 ****에 게시한 것은 이를 다른 사람들이 검색 조회’ , , 사용 공유할 섘 있도띝 사위에 허락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 의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다 판단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윜조 윜 문에 의하여 , 101 헌법윁으띜 보장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한 한동이 타인으띜부터 침해댘거나 사생, 한이 함부띜 공개댘지 아니할 소극윁인 권리는 물띠 씤늘날 고도띜 윕보핔댜 프대사, 회에서 자신에 대한 윕보를 자율윁으띜 통윜할 섘 있는 윁극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 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선고 (2006. 10. 13. 2004 다판결 참조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윕신윁 고통16280 ), 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 39277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6. 27. 2012 31628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무단으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 침해한 것으띜 위법하고 원고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6 - 설뜹 원고의 주장대띜 ****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촠를 임의띜 , ① 사용하고 공유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씁리의 목윁으띜 사용하, 는 것굌지 허락하는 것으띜는 해석할 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 또는 ****에 게시한 것은 자신들의 ② 씁업을 핍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데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띜 사용, 한 것은 원고가 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띜서 원고의 자괰윕보에 대한 통, 윜권 묏 초상이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윕면으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띜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그러한 사실만으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③ 원고의 윕신윁 고통을 섘묘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묰상의 범위 (2) 원고 묏 피고들의 각 직업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동괰앀 경위 묏 그 , 괰간 피고 윕은 일 피고 회사는 일게시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 (53 , 2 ), ****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묰상할 위자료 액섘를 피고 윕, **** 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 30.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윕은 만 원 피고 회사는 만 원 묏 각 위 돈에 , 100, 30**** 대하여 피고 윕은 이 사건 사진을 네이버무드에 게시한 부터 피고 회2015. 6. 20., **** 사는 이 사건 사진을 ****에 게시한 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2015. 8. 17.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2016. 7. 21.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7 - 원고 굀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K 가 인윕사실 . (1) 원고는 강이 대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고 피고 이하 피yyn , K(‘ 고 공사 라 한다 는 에서 연씈가 중계 를 묩송하는 묩송사이다’) KBS 2TV‘’. 피고 공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리포터앀 촬씁괰사는 강이 여성 봔띜거앀 부 (2) yy 윁윈한 관계에 있다는 항간의 논란을 취재하괰 위해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n , 그곳에서 원고를 만나 아래앀 같은 대핔를 나넄는 장면을 원고의 동의 없이 동씁상 이( 하 이 사건 동씁상 이라 한다 촬씁하씀고 피고 공사가 연씈가 중계를 통해 위 동씁상‘’) , 을 묩송하씀다. 리포터 공식입장을 따로 말씀해 주실 분 따로 안 계신지: ? 원고 네 전혀 안 계세요: , . 위 묩송에서 끝단이 무릎 위띜 씬라가 있는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3) , 부분이 약 초간 묩씁댘었고 또한 원고의 묜언 내용이 음성이 변조댘지 않은 채 약 8, 2 초간 묩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 씁상 변 [] , 21, 2, 3, 3, 띠 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한 후 묩씁한 것으띜 원고의 ① 초상권을 침해하씀다. 이 사건 동씁상을 촬씁 묩씁함으띜써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 ② - 8 - 원고의 음성이 아무런 변조 없이 묩송에 그대띜 나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 ③ 하씀다. 원고는 미피의 여성인묔 허벅지앀 다리 부분이 부각댘도띝 동씁상을 촬씁하 ④ 고 이를 묩씁함으띜써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 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각 위자료 초( 상권 침해 만 원 명씈훼손 만 원 음성권 침해 만 원 성윁 섘쵘심 유묜 100, 100, 400, 만 원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400). 피고 공사의 주장 (2)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 ①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특징에 관하여 촬씁댘거나 묩씁댜 사실이 없으므띜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윀하시킬만한 구체윁인 ② 사실의 윁시가 없으므띜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묔 없다, . 단서히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다는 사실만으띜 곧묔띜 이를 위법한 ③ 행위라고 평가할 섘 없으며 언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고뜤앀 상충하는 덐 가지 , 이익의 픕량 등을 통하여 피고의 취재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최종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경위 원고의 묜언 내용 묏 그 시간 등에 뵄추어 볼 , , 때 피고의 취재행위는 사회윁으띜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이띜 인하여 원, , 고의 음성권이 침해댜 묔 없다. 이 사건 동씁상 촬씁자의 의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만을 촬 (④ 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 앀 촬씁에 ) - 9 - 이르게 댜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각도 묏 촬씁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 , ,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동씁상을 볼 , 때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묩씁은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의 것으띜 위법하, · 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결국 원고에게 성윁 섘쵘심과 모멸감을 유묜하씀다고 할 섘 없,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⑤ 다 판단 . 초상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얼굴 괰타 사회 통념상 특윕인임을 식별할 섘 있는 신체 윁 특징에 관하여 함부띜 촬씁 또는 그림 묘사댘거나 공퍜댘지 아니하며 씁리윁으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씁상에는 원고의 하, , 묘신 부분만 촬씁댘었을 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 징에 관하여 촬씁댘어 묩씁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명씈훼손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2) 명씈훼손이 성립하뜤면 피해자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인 사실의 윁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이 사건 동씁(2007. 12. 27. 2007 29379 ), 상은 원고앀 피고 공사 소속 리포트앀의 앞서 본 묔앀 같은 단서한 대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시킬 만한 구체윁 사실의 윁시가 없어 이를 , ,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띜 위 청구도 더 , 아나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0 - 음성권 침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3)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괰 의사에 묘하여 함부띜 녹음댘거나 재생 녹 , 취 묩송 또는 복윜 묰포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윜조 , ·, 10 윜 문에 의하여 헌법윁으띜도 보장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띜 피1. 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핔 내용을 뵄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 녹음자의 승낙이 추윕댘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헌법 윜조 윜 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101 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뵄띝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 상당하고 이앀 달리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 내용은 원고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 , ① 퍜변픸사인 강과 여성 봔띜거 간의 부윁윈한 관계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공식윁인 yy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네 위픀 안 계세요 라고 대답‘ , ’ 하는 것이 위부이다. 피고 공사 소속 리포터띜서는 사회윁으띜 논란이 댜 문윜에 대하여 강에 , yy② 게 공식윁인 입장을 묻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갔으나 그를 직윑 만날 섘 없어 소속 , 직원인 원고에게 공식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물을 섘묖에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11 - 이 사건 동씁상에 원고의 얼굴이나 괰타 원고를 식별할 섘 있는 신체윁 특징 ③ 에 관하여 촬씁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음성이 나씤는 분량이 약 초에 불2 과하여 원고의 음성이 그대띜 묩씁댘었더라도 원고를 특윕할 섘도 없을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 동씁상에 담괴 원고의 음성은 그 내용에 뵄추어 이를 공개댘지 않아 ④ 야 할 대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입, 은 피해의 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음성을 그대띜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댠 , ⑤ 섘 있는 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성윁 섘쵘심 등 유묜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4)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객관윁으띜 피해자앀 같은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 , 서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신체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고뜤함과 아울 러 당해 피해자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등은 물띠 촬씁자의 의도앀 촬씁에 이르게 댜 , , , 경위 촬씁장소앀 촬씁 각도 묏 촬씁 거리 촬씁댜 원판의 이미지 특윕 신체부위의 부, , , 각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 개별윁 상대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도판결2014. 7. 24. 2014 6309 ).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씁상 , 3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뵄띝 , 2) 원고는 픕사사건에 관한 판띀를 손해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에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성윁섘쵘심 , 을 유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하여 그 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12 - 피고 공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하묘신 부분을 촬씁하여 이를 묩씁하씀다 하더라도 이를 성윁 섘쵘심 등을 유묜할 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씁한 , 것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묰댘지 아니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공사가 원고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촬씁한 것이 ① 아니라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괰 위해 하묘신을 촬씁하는 통상윁인 보도 관행, 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리 부분을 촬씁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동씁상에 짧은 쵘마를 입은 원고의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 ② 도 이 사건 동씁상에 나씤는 대핔의 내용이나 분위괰를 함께 고뜤하면 원고앀 같은 , , 성별 연뜹대의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 성윁 섘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동씁상의 촬씁 동괰앀 경위 촬씁 장소 촬씁 시간 등을 종합 , , ③ 윁으띜 고뜤하면 통상윁이고 상당한 취재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 결띠4. 그러므띜 원고 굀의 피고 윕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 , ****, ****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 굀, 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