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 피고는 원고가 가진 저작물 153건 중 38건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시해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한 정당한 이용이라며 저작권법 제32조를 근거로 방어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험문제 출제 목적의 정당한 이용 여부와 출처 표시 의무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저작권법 제32조는 시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지만, 시험 종료 후 저작물을 무기한 공개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시험 이후에도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해 시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저작물을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한다고 봤다.
• 저작물의 상당 부분이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38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의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는 시험문제 출제 이후에도 원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출처 없이 올려 전송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시험 목적의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