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지연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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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4(29%)일부승3(21%)원고패7(50%)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9억원)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억원)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722만원)
2020나2030352·서울고등법원·2021-04-08
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31649·서울고등법원·2020-02-06
甲 회사가 乙 회사의 광고용역 결과물을 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7억원)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6.7억원 / 청구 100.7억원)
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16954·서울고등법원·2019-09-26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라20535·서울고등법원·2019-09-18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상품의 인쇄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승
채권자의 신청 인용 및 변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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