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상품의 인쇄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든 특정 상품의 인쇄와 판매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 법원은 2018년 11월 30일 가처분 결정을 내려 채무자가 해당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함.
• 채권자는 2019년 7월 31일 신청 내용을 일부 바꾸어 구체적인 상품 목록을 변경함.
•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함.
• 법원은 2019년 5월 2일 제1심 결정을 변경해 채무자가 특정 상품을 관련 구성원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위반 시 하루에 2천만 원씩 채권자에게 지○○라는 명령도 내림.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20%, 채무자가 80% 부담하기로 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든 특정 상품의 인쇄 및 판매를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쟁점은 금지 범위와 대상이었으며, 법원은 채무자가 일부 상품을 관련 구성원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하루 2천만 원씩 지○○라고 결정했다.

• 채무자가 관련 구성원의 사진이 포함된 상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 해당 상품을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작, 판매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위반 시 하루 2천만 원씩 지급하는 벌칙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채권자가 신청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 이용이 허용될 수 있어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봄.
• 이미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 중 일부를 인용해 채무자가 특정 상품을 관련 구성원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 2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나머지 신청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