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 2020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
• 1심 법원은 제주일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
• 제주일보방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 이에 제주일보방송은 즉시항고를 제기함.
• 법원은 항고 사건을 심리하며 상표권 양수와 신문명칭 사용 권한 문제를 집중 검토함.
• 2021년 10월 18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일보방송의 항고를 기각함.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신문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쟁점은 상표권의 적법한 양수 여부와 신문 명칭 사용 권한이었으며, 법원은 제주일보방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제주일보방송이 주장한 상표권 양수는 강제경매 절차가 무효여서 인정되지 않음.
• 상표권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제주일보가 신문법상 등록한 명칭은 제주지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인정됨.
• 명칭 사용 허락 기간 종료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으나,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무효여서 제주일보방송의 명칭 사용 권한이 부정됨.
• 따라서 제주일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됨.
• 이 모든 이유로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함.

법원은 제주일보방송이 주장한 상표권 양수와 명칭 사용 권한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제주일보의 신문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제주일보방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