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왕정옥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1(13%)
2021라523·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2-14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0나1022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2-2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지키지 않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억원)
2021나10533·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2-22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금액 및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0895·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1-10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며 칩 환전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9억원)
2021누159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0-13·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결과 미상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8.0억원)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노11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6-23·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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