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며 칩 환전을 거부함

• 원고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며 칩을 받았다.
• 2014년 6월 2일, 피고는 OO회사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카지노의 영업표지(이름)를 일정 기간 사용했다.
• 원고들은 2014년 6월 칩 환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OO회사(양도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도 환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상호를 속용했으나 원고들이 악의의 채권자라고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카지노 칩 환전 채무에 대해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가 상호를 사용했음에도 원고들이 채무 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채권자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OO회사로부터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과 영업권, 직원 고용까지 승계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 피고가 OO회사의 상호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기존 카지노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해 상법상 상호속용에 해당했다.
• 상법에 따르면 상호속용 시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들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를 했기에 악의의 채권자로 인정됐다.
• 따라서 피고에게 환전 채무 변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피고는 카지노 영업을 양수해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했으나, 원고들이 채무 인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법원은 피고에게 환전 채무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영업 양수와 상호 사용만으로 채무 인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