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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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나10895·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11-10·2심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영업표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며 칩 환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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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7646·서울고등법원·2007-11-14·2심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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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542·대구고등법원·2002-03-21·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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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6190·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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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0093·수원지방법원·2009-03-31·2심
세탁 매장 관리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매장을 관리해 온 원고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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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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