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61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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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190 민사 사건(2010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허법 제40조, 발명진흥법 부칙 제4조, 상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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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5년경 한국산 고령토를 활용한 PTMEG 제조용 촉매와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했다.
원고는 이 발명에 관한 특허를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였고, 신화피티지는 이를 출원해 1999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신화유화가 신화피티지를 합병했고, 피고는 신화유화로부터 PTMEG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영업을 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특허권과 함께 양도대금 지급 의무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양도대금과 라이센스료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양도대금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만든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했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했다며 양도대금과 라이센스료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신화피티지 사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그 대가로 장차 발생할 이익을 조건으로 한 금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
피고는 신화유화로부터 PTMEG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으며,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도 함께 승계했다.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며 협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원고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피고가 채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봤다.
양도대금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만든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묵시적으로 양도했고, 피고는 그 권리와 함께 양도대금 지급 의무도 승계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금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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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