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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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06190·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
원고가 자신이 개발한 PTMEG 제조 촉매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신화피티지에 묵시적으로 양도하고, 피고가 영업양수로 특허권과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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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
직무 중 개발한 영상신호처리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자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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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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