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54 민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나누는 규칙을 바꾸었다.
- 원고들은 이 규칙 변경이 자신들의 저작권, 특히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공회전(음악이 실제로 연주되지 않고 반복 재생되는 상태)되는 음악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피고는 메들리 곡이 공회전 형태로 재생된다고 보고, 이를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규칙 변경이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사용료 분배 규칙을 바꾸면서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원고들은 이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회전 음악에 대한 사용료 분배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규칙 변경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 노래 반주기 중 약 31%만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음악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피고는 제한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를 발견해 이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 변경은 합리적 판단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변경을 승인하며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 계약서와 정관에 따르면 분배 규칙 변경에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평의원회 의결도 요구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음악 사용료 분배 규칙을 바꾸면서 일부 음악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다. 법원은 이 규칙 변경이 적법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