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4681 민사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가수들인 원고들은 1988년부터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음반기획사를 통해 1988년 6월경부터 2002년 1월경까지 여러 장의 음반을 냈다.
원고들이 곡을 직접 작사·작곡·녹음·편집해 음반의 원반(마스터)을 만들고 피고에게 넘기면, 피고가 그 원반으로 음반을 제작·유통·홍보·판매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음반별로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돈을 받았고, 일부 음반은 일정량 이상 팔리면 추가 인세를 받기로 약정했다.
피고는 이 음반들에 들어 있는 곡을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맡겨 모바일 벨소리·컬러링·음악편지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했고, 2003년 3분기부터 2005년 4분기 사이에 8,663,986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는 또 이 곡들을 이용해 편집앨범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음반제작사가 편집음반을 만들도록 허락하고 소니뮤직과 비엠씨뮤직으로부터 각 200만 원씩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수들이 자신이 만든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인정되었다. 음반기획사에 음반 제작·유통·판매를 허락한 것은 그 범위에만 해당하므로, 수록곡을 편집앨범으로 만들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한 것은 권리 침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5,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곡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음반에 소리를 맨 처음 고정한 사람을 음반제작자로 보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곡의 작사·작곡·녹음·편집 과정을 거쳐 원반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원고들이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양도인지 단순히 쓰게 해주는 이용허락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는 원래 권리자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음반을 제조·유통·판매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 음반 자체를 만들고 파는 범위에 한정되며, 당시에도 편집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했다면 그런 사용까지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록곡을 이용해 편집앨범을 만들거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한 행위는 허락 범위를 넘은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은 인정된 침해 범위와 수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수가 직접 곡을 만들어 원반을 제작했다면, 음반기획사가 음반을 팔 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곡을 편집앨범이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리 관계가 불분명할 때에는 가수에게 권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은 사용은 침해로 본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