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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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2023가합99540 민사 사건(2025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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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일경 원고와 피고 B가 원고의 신인 여성 아이돌그룹 개발·앨범 기획·홍보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B는 이 계약에 따라 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여성 아이돌그룹의 기획 업무를 수행했고, 이 그룹은 2022년 11월 18일 데뷔 앨범을 발매한 뒤 2023년 2월 24일 발매한 앨범의 대표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 피고 B는 2022년 7월 11일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곡 작곡가들과 9,000달러에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 받는 마스터음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2023년 4월 10일경 원고로부터 다시 9,000달러를 받았다.
  • 피고 B는 2023년 2월 12일 같은 작곡가들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45,000달러에 양수하는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마쳤다.
  • 피고들은 2023년 3월경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해 작사가·작곡가·권리출판사를 피고들로 하는 지분변경등록을 마쳤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라 주장하며 권리 확인과 등록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와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가 작곡가들과 마스터음원 라이선스 계약 및 저작권양도계약을 맺고 사단법인 E에 피고들 명의로 지분변경등록을 마치자, 원고가 자신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라 주장하며 권리 확인과 등록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용역계약 및 피고 B의 저작권양도계약을 둘러싼 저작재산권 귀속 다툼에서, 저작권양도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고 작곡가들도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상적으로 기획사가 음반을 제작할 때에는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허락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뿐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 B가 마스터음원계약을 통해 음반 발매에 필요한 저작권을 모두 이용허락 받았고,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한 권리 취득은 용역계약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 B가 적법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의 권리 확인 청구와 등록 말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획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양수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와 업무 범위가 권리 귀속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음반 제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기보다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는다는 업계 관행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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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99540 저작권 확인의 소 원 고**** 피 고1. **** 2. C 3. D 변 론 종 결2025. 4. 4. 판 결 선 고2025. 5. 2.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 나. 예비적으로, 피고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미화 45,000 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 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작사가가 피고 D, C, 작곡가가 피고 C, 권리출판사가 피고 B로 기재된 각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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