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62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99540 저작권 확인의 소 원 고**** 피 고1. **** 2. C 3. D 변 론 종 결2025. 4. 4. 판 결 선 고2025. 5. 2.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2 - 나. 예비적으로, 피고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미화 45,000 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 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에 관하여 작사가가 피고 D, C, 작곡가가 피고 C, 권리출판사가 피고 B로 기재된 각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상, 음반, 디지털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판매업, 연예보조 및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음반 및 음원기획, 제작, 유통,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21. 6. 1.경 원고의 신인 여성 아이돌그룹에 대한 개발, 앨 범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 B가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계 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비실명처리과정에서 생략) 2)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G, H, I, J 1) 를 구성원으로 하는 ‘K’라는 여 1) 원고는 2022. 3. 5.경 G, H, I, J와 원고가 이들의 연예 활동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 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성 아이돌그룹(이하 ‘이 사건 그룹’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그룹은 2022. 11. 18. ‘△△△’라는 앨범을 발매하여 가수로서 데뷔하였 고, 2023. 2. 24. ‘□□□□: ★★★’라는 앨범을 발매하였는데, 위 앨범의 대표 곡인 ‘★★★’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Hot 100의 17위까지 오르고, 25주 연속 위 빌보 드 차트 내 순위를 유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별지 기재 각 저작물 중 ‘★★★ (TWIN VER.)’는 ‘★★★’의 영어 버전이며, ‘★★★(INST.)’는 ‘★★★’의 가창부 부분을 제외한 반주 음악이다. 이하 별지 기재 각 저작물을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 및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등 1) 피고 B는 2022. 7. 11.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원곡인 ‘☆☆☆☆☆’ 2) 라는 음악저 작물의 작곡가들(이하 ‘이 사건 작곡가들’이라고 한다)과 피고 B가 이 사건 작곡가들로 부터 ‘☆☆☆☆☆’를 이용한 음반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9,000달 러에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23. 1. 10.경까지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 원계약의 라이선스 대금 9,000달러를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2023. 4. 10.경 원고로부터 다시 9,000달러를 지급받았다. 2) 피고 B는 2023. 2. 12. 이 사건 작곡가들과 ‘☆☆☆☆☆’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 성권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45,000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양수대금 45,000달러 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3) 피고들은 2023. 3.경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작사가 2) ‘☆☆☆☆☆’는 일부 가사만을 제외하면 ‘★★★’의 영어 버전인 ‘★★★(TWIN VER.)’와 동일한 곡이다. - 4 - 가 피고 D, C, 작곡가가 피고 C, 권리출판사가 피고 B 등으로 하여 피고들의 각 지분 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9, 12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그룹이 실연하는 노래에 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작곡가들 또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원고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에 따라 원고 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 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사단법인 E에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변경등록을 마쳤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 물작성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작곡 가로부터 ‘☆☆☆☆☆’에 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45,000달러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 5 -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이 므로,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B가 부담한 저작권 양도대금 미화 45,000달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 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전할 의무 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단법인 E에 등록된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 부분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 건 작곡가들도 피고 B가 계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 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B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적법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기획사가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음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저작재산 권을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뿐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는 않 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도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그룹의 음반 발매에 필요한 저작권을 모두 이용허락 받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용 - 6 - 역계약의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저작물은 피고 B가 수 임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B가 민법 제68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전할 의무는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 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작곡가들이 ‘양도인(Assignor)’, 피고 B가 ‘양수인(Assignee)’으로 기재되어 있 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작곡가들과 양도 대금 등의 계약조건을 직접 협의하였고,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상 양도대금 45,000달 러는 피고 B가 전부 부담한 점, ③ 이 사건 작곡가들 측이 2022. 12. 12.경 발송한 이 메일에는 “‘☆☆☆☆☆’를 실연할 가수가 L(M)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 7 - 되어 있는데(을 제7호증), L(M)은 피고 B 소속 가수로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을 제1호증), ④ 피고 B는 2023. 2. 17.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L(M)이 TV 프로그램 출연 등의 일정으로 해당 곡을 실연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사건 그룹이 해당 곡을 실연하여 음반을 발매하기로 하였다.’며 가수가 변경된 것에 관한 양해를 구 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을 제4호증), 이 사건 작곡가들은 이 사건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2023. 2. 12.경까지 ‘☆☆☆☆☆’를 실연할 가수가 피고 B 소속 가 수인 L(M)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이외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 약상 특별히 원고를 당사자로 한다는 내용은 아무런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에 관한 문언 의 객관적인 의미는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B임을 명확히 나타낸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언 대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에게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는 피고 B가 수행할 업무 범위로 ‘신인 걸그룹 개발 업 무 총괄’, ‘신인 걸그룹 데뷔에 따른 프로젝트 및 앨범 기획, 홍보, 마케팅 기획’ 등을 - 8 -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외 이 사건 그룹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B는 2022. 7. 11.경 이 사건 작곡가들과 ‘☆☆☆☆☆’를 이용한 음원을 제작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9,000달러에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이 사건 마스터 음원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9,000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상 권리를 이전해 주고 원고로부터 9,000달러를 지급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음반 발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 사건 각 저작물 에 관하여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도 취득하여 이 사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상당한 수 익을 얻고 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그룹이 기존에 2022. 11. 18.경 발매 한 1집 앨범 ‘△△△’에 수록된 4곡(비실명처리과정에서 모두 생략)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에도 해당 곡에 관하여 음반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이 용허락 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갑 제6호증의 1 등 참조), 해당 곡 자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취득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통상적으로 기획사가 음반 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과 같이 음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저작재산 권을 이용허락 받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 고, 해당 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것이 음반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 B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작곡가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에 따 - 9 - 른 양수대금 45,000달러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을 체 결한 시점은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음반이 발매되기 이전이고, 이 사건 저작권양 도계약의 양수대금 45,000달러는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의 라이선스 대금 9,000달러 의 약 5배에 달하는데, 피고 B는 해당 음반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 라 이선스 비용의 5배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관련 저작재산 권을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알 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양수대금 등의 주요 계약 조건 등에 관 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는바, 원고가 피고 B에게 구체적인 관련 저작권의 양수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터음원계약에 따른 저작권 이용허락 이외에 추가로 45,000 달러를 지급하고 관련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현석 판사정요진 - 10 - 판사황진영 - 11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