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현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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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5(45%)원고패3(27%)
2023가합7258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6
원고 회사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과 유사한 ‘메론바’ 포장을 사용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3나14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3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맡긴 퇴직신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90만원)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18만원 / 청구 3,628만원)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4만원 / 청구 3,725만원)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7만원 / 청구 7,724만원)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0억원)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1만원 / 청구 2,9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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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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