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직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이 유기기구를 타려 하자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가이드북에 정신적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어 두었다.

• 원고 A는 지적장애 2급, 원고 D는 지적장애 1급의 미성년자 장애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들의 부모이다. 피고는 OO지역에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2014년 6월 15일경 원고 A 가족은 연간회원으로 유원시설을 찾아 '우주 전투기'라는 유기기구에 탑승해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직원이 원고 A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뒤, 과거에도 이 기구를 탔다는 부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내리게 해 이용을 거부했다.
• 2014년 8월 24일경 원고 D 가족도 연간회원으로 방문해 같은 기구의 대기줄에서 기다리던 중, 직원이 원고 D의 지적장애를 확인하고 이용을 거부했다.
• 당시 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보호자 동반 등의 조건 아래 지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들은 차별행위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과 가이드북의 차별적 기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물리는 간접강제금을 청구했다.

피고 유원시설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원고들의 유기기구 탑승을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고 가이드북에 차별적인 내용을 적어 둔 사건이다. 원고들은 위자료와 가이드북 기재의 삭제·수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차별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장애인 본인과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이드북의 문제 되는 문구를 고○○라고 명령했다. 다만 청구금액 전부와 기재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로 끝났다.

• 법원은 피고 직원이 원고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기기구는 안전벨트와 조종간이 갖춰져 있고 보호자 통제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원고들이 과거에도 이용한 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안전상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 측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이드북에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할 수 없다'고 적은 것도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으로 판단했다.
• 다만 소송 중 가이드북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고, 원고들이 요구한 삭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고○○라고 명령했다.
• 그 결과 장애인 본인들에게는 각 300만 원, 부모들에게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60일 안에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 지○○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되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공원 같은 유원시설의 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안전을 이유로 들더라도 시설 구조와 보호자 동반 가능성 등을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히 판단하며, 안내문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표현을 두는 것 역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