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863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347 민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다.
  • 이들은 우체국 예금통장을 사용 중이며, 우체국 내부지침에 따라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도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야 거래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편하고 차별적이라며, 차별행위 중지와 비대면 거래 허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우체국 측은 이 조치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조○○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우체국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 거래만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우체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라고 보고, 차별행위 중지와 비대면 거래 허용 명령,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1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도 비대면 거래를 제한받아 불편을 겪고 있었다.
  • 100만 원 이상 거래는 동의서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도 우체국은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무조건 요구해 행위능력 범위를 넘는 제한을 가했다.
  • 다른 금융기관들은 동의서만 요구하거나 전화 확인 등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반면, 우체국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 우체국은 거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체 가능한 안전 확인 방법이 있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차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우체국의 거래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어 이를 중지하고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겪은 거래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 차별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우체국에 차별 행위를 멈추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합52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 이용자가 편의점 접근을 어렵게 하는 편의시설 미설치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19758·광주지방법원·1992-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3809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원고가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를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331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7855·부산고등법원·2025-01-16·2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해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328·광주지방법원·2011-04-29·2심·원고 패소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82393·광주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6127·수원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금액을 실제보다 1,000배 많은 금액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잘못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21936·대구지방법원·2014-10-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소3691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3522·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1나201327·서울고등법원·2023-06-08·2심·원고 패소

시각장애인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들의 승강설비 고장·사용 미숙과 무정차 등으로 9차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1가합10510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4-15·1심·각하

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2%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영옥)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 피고가 이행기간 내에 위 가., 나.의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일 1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8.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