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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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347 민사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다.
- 이들은 우체국 예금통장을 사용 중이며, 우체국 내부지침에 따라 30일 합산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에서만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도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야 거래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편하고 차별적이라며, 차별행위 중지와 비대면 거래 허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우체국 측은 이 조치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조○○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우체국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창구 거래만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받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우체국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라고 보고, 차별행위 중지와 비대면 거래 허용 명령,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1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도 비대면 거래를 제한받아 불편을 겪고 있었다.
- 100만 원 이상 거래는 동의서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도 우체국은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무조건 요구해 행위능력 범위를 넘는 제한을 가했다.
- 다른 금융기관들은 동의서만 요구하거나 전화 확인 등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반면, 우체국은 더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 우체국은 거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체 가능한 안전 확인 방법이 있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차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우체국의 거래 제한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어 이를 중지하고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겪은 거래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 차별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우체국에 차별 행위를 멈추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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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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