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손영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4가합567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
원고의 매치-3 퍼즐게임을 약 10개월 뒤 규칙과 표현을 상당 부분 모방해 출시·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7억원 / 청구 12.3억원)
2014가합593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4
유원시설 직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이 유기기구를 타려 하자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가이드북에 정신적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어 두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