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활동하며 발레 작품을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의 매치-3 퍼즐게임을 약 10개월 뒤 규칙과 표현을 상당 부분 모방해 출시·제공함

유원시설 직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이 유기기구를 타려 하자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고, 가이드북에 정신적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어 두었다.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