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태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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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1(25%)원고패3(75%)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63만원)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억원 / 청구 10.4억원)
2015가합55355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8
원고가 피고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가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활동하며 발레 작품을 창작하고 저작권 등록을 함.
원고패
기각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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