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6755 민사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음악저작권을 맡기고 관리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 2002년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고, 2003년 법원은 피고가 원고 저작권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 표시를 하여 관리 중단을 알렸다.
- 이후 원고는 다른 회사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 저작물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가처분 이후 원고 저작물을 관리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저작권을 계속 관리하며 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원고 저작권을 관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직후 원고 음악저작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승인불가'로 표시해 관리 중단을 명확히 했다.
- 피고는 음악저작물 사용자들과 포괄적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받았으나, 이는 관리 중단 전 계약에 따른 것이고, 가처분 후 원고 저작물에 대한 별도 사용료 징수는 없었다.
- 원고가 다른 회사와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은 사실과, 피고가 사용자들에게 관리 중단 사실을 알린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용료 징수 증거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도 관리가 계속됐다고 보기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저작권 관리 중지를 법원에서 받아냈지만, 피고는 그 이후 원고 저작물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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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서태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법리에 치우쳐 급변하는 음악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이 저작인격권 인식 변화와 저작권자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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