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유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일부 승소 7(64%)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2가합527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
자필 유언서에 주소를 빠뜨리고 일부 글자를 고치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남긴 뒤,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14.8억원)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4.0억원)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6억원)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10.4억원)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7.1억원)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8억원 / 청구 847.3억원)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1억원)
2006가합464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07가합979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
말 조형물 제작을 요청받아 스케치·드로잉·렌더링·모형·기마상을 만들어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가합11473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
피고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사용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파이어폭스 사용 가입자인 원고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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