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균용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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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3(43%)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1억원)
2006가합464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06가합530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30
원고의 영업표지 'Myspace'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myspce.com'을 등록·보유하고 유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유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가합1609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5가합10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31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1,7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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