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6노526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7월 7일,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함.
- 피해자 1은 결국 살해되었고, 피해자 2는 상해를 입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이 누락되어 항소심에서 그 부분까지 다시 판단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한 증거가 부족해 살인교사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살인교사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적 문제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그 부분까지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해자 1을 살해하도록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교사에 관한 구체적 공모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 2에 대한 상해교사 혐의도 공소가 있었으나 원심에서 판결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은 적정하다고 봄.
- 검사의 일부 항소 이유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켰으나, 살인교사에 관한 구체적 공모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절차상 문제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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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처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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