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윤윤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 6개월전체 대비 +20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9.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8%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8%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79.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7년 6개월·다른 평균: 5년 10개월↑ 약 21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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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20%
평균 7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원고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96노502·부산고등법원·1996-10-30·살인·상해치사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0년 (실형)
96노526·부산고등법원·1996-10-2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시킴.
실형
5년 (실형)
96구242·부산고등법원·1996-07-04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279·부산고등법원·1996-02-01·기타 형사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나368·부산고등법원·1995-07-21
선박 수리 후 발생한 화물 침수 손해배상 분쟁에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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