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6노502부산고등법원 2심1996-10-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징역 10년피고 2: 징역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6노502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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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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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월 3일, 경남 거창군 OO지역에서 19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석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1과 피고인2 사이의 불륜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았고, 피고인1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강제로 데려와 불륜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함.
  •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1이 석유 2통을 피해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건네며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함.
  • 피해자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0년, 피고인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은 상황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위력자살결의죄가 아닌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이 어려워야 한다.
  •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자살 외의 방법 선택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고 석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19세였고 낮 시간에 산중턱에서 불을 붙였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만으로 위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위력자살결의죄는 인정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없이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강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처벌했다. 위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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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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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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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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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38·의정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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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32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2·1심·유죄 (형 선고)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79·수원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9·대전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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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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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80·대전지방법원·2012-11-13·1심·유죄 (형 선고)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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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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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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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1·수원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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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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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62·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2-09-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래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6. 6. 14. 선고 96고합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2개(증 제1호)를 피고인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1은피해자(19세, 여)로 하여금 피고인2와 헤어지도록 말로써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같이 겁을 주면, 그녀가 겁을 먹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은 남편인 피고인2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서 피해자의 몸에 석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를 건네주면서 불을 붙여 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한 것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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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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