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6노502 살인·상해치사 사건(1996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월 3일, 경남 거창군 OO지역에서 19세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의해 석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1과 피고인2 사이의 불륜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았고, 피고인1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강제로 데려와 불륜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함.
-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1이 석유 2통을 피해자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건네며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함.
- 피해자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전신화상으로 사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0년, 피고인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은 상황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지였으며, 법원은 위력자살결의죄가 아닌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살 외에 다른 선택이 어려워야 한다.
-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자살 외의 방법 선택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 피고인1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고 석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19세였고 낮 시간에 산중턱에서 불을 붙였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만으로 위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위력자살결의죄는 인정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없이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도록 강요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강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처벌했다. 위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SNS로 만난 피해자와 번개탄과 석쇠 등을 마련하고 창문 틈을 막은 뒤 번개탄에 불을 붙여 동반자살을 시도함
피고인 B가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두 사람을 차로 강변에 데려다줌
자살을 원하던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번개탄 등을 준비해 차량 안에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한겨울 계곡에서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들게 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함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객실을 밀폐해 연탄을 피워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도록 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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