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 2012년 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큰 빚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
• 여행 중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자살 방법을 이야기했으나 실제 시도는 하지 못했다.
• 2012년 6월 26일, 천안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쉽게 죽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압박붕대를 칼로 잘라 피해자를 욕조에 눕혔다.
•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을 막고 칼로 목을 세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한 후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자살을 돕는 것인지, 아내의 요청에 의한 살인인지였으며, 법원은 아내가 진지하고 명확하게 죽여 달라고 요청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자살을 돕는 행위는 자살 도구를 빌려주거나 조언, 격려 등 자살 실행을 쉽게 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자살 시도 중인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을 찔러 죽게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패 시 자신을 죽여 달라고 명확하고 진지하게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나눈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칼로 찌르는 방법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려 했으나 피고인이 붕대를 끊고 칼로 찌른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인 행위로 봤다.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을 찔러 죽였다. 아내가 죽여 달라고 명확히 요청한 증거가 없고, 법원은 이를 살인으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