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4 살인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정(증 제1호),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울산 **** ****에서 농막을 설치하고 밭농사를 하면서 지 내던 중, 2012. 1. 6.경 위 농막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농막 옆에 거주하던 피해자 B(여, 당시 ****)의 농약 살포용 전동분무기가 소훼되어 이를 새 것 으로 교체해 주었으나, 위 분무기가 자주 고장 나 이를 재수리하여 넘겨주는 과정에서 - 2 - 서로 간에 말다툼이 발생하는 등 시비가 잦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불화가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07:45경 울산 **** **** ****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또 다시 고장 난 위 분무기를 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이를 수리해 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욕설을 듣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 옆에 놓여 있던 고추 지지대 용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쳐 위 의자를 깨뜨린 후, 위 의자를 교체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농막으로 가 피고인 소유의 플 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제자 리에 갖다 놓아야지, 문디 손목아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 분하여 위 의자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어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위 의자의 윗부분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 음, 얼굴을 바닥 쪽으로 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2회, 엉덩이 부분을 위 의자로 1회 각 내려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피고인의 농막으로 도망하였다가 나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시 피해자가 쓰러진 쪽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농막 아궁이 부근에 있던 손도끼 (총길이 47센티미터, 날길이 14.5센티미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 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닥쳐올 보복 등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하여 위 손도 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재차 듣게 되자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약 2회 - 3 - 내려쳐, 같은 날 08:00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실황조사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 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몸이나 머리를 향해 내리찍고 쓰러진 피해자가 아들을 찾으며 - 4 - 신음소리를 내자 도끼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살해하였는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 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 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도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