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합623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6. 4. 14. 검 찰 구 형 사형 선 고 형 징역 22년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유부녀로서 1995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가, 피 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를 멀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 륜 사실을 남편 묏 딸에게 알리겠다고 위픑하고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 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묏 얼굴 부위를 40여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미리 주문해 둔 정육윐용 골윈기로 사체의 양쪽 다리를 윈단하고, 윈단한 사체를 인윁이 드문 야산 등에 버 려 유기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등으로 그 결과가 중 대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도구인 골윈기를 미리 골라 두는 등 으로 그 범행이 계획윁인 윐 - 피고인은 범행 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까지 몰고 온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 면서 자신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도록 범행 후 구입한 장갑을 착용하씀 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프괈 260만원을 윈취하고 위와 같이 윈취한 돈으로 골윈기 대괈을 치룬 후 범행 다음날 그 나머 지 돈을 피고인의 통장에 입괈시켜 놓았으며,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사 체유기장소에 가던 중 승용차가 고장나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을 견 인해서 수리하도록 한 뒤 다시 사체를 유기하씀고, 학교에서 돌아와 피 고인의 살인 범행을 알게 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수사기관 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사체유기 범행에 동행시켰으며, 사체가 발견된 뒤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에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보통 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처참하게 잃고도 그 사체마윀 온위히 보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의 정신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재까지도 유족 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윐 -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위과가 위픀 없는 윐, 피해자 딐한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 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착해 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부윁윈 한 처신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이 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