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52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B가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데 불만을 품어 자주 꾸짖고 폭행한 것으로 기소됐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17년 9월 3일 저녁 주거지에서 피해자B와 다투다가 손으로 목과 가슴을 때린 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B는 복부를 찔린 상처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 재판은 피고인A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평결은 유죄 2명, 무죄 7명이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과거 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시 중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생인 피해자B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A인지, 피해자B가 스스로 상처를 냈을 가능성은 없는지였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검감정서에 기록된 상처의 모양과 주변 흔적에는 스스로 상처를 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피해자B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도 자해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됐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할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피고인A의 옷에서도 살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살인 혐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살인 재범 위험을 전제로 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숨진 사실만으로 피고인A가 살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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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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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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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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