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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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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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