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공민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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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일부승1(25%)
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33만원 / 청구 3,867만원)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23만원 / 청구 3,323만원)
2018고합1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7·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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