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4%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7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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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0개월
1건-33%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6개월
1건+23%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살인·상해치사
평균 20년
1건+14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2년 6개월
1건-13%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6개월
1건-59%

시기별 양형 추이

18365473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7(64%)집유3(27%)무죄1(9%)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공무집행방해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상해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9·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8고단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0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사기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살인·상해치사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실형
20년 (실형)
2017고단1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7·약사법·식품위생법

약사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용기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

실형
6개월 (실형)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특수상해 (흉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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