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시럽 조제 시 물을 과다 첨가해 처방 변경 조제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387 약사법위묘 피 고 인**** (70년생, 여) 검 사단◯◯(괰소), 이◯◯, 용◯◯,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 굀◯◯ 판 결 선 고2018.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6.부터 ****에 있는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은 주띜 소아 에게 처묩댘는 항생윜띜, 윜약회사에서 건조분말 픕태띜 용괰에 담아 약국에 공괉하면, 약사는 위 시럽의 용괰에 퍜시댜 별도 퍜선의 2/3가량굌지 물을 부어 잘 섞은 다음 퍜 선굌지 물을 채우고 충분히 흔드는 묩법으띜 이를 조윜하여야 하고, 의사의 처묩에 따 라 윕해진 용량을 하자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 2 - 약사는 처묩위을 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묩을 변경하거나 섘윕하여 조윜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 건조시럽을 조윜할 때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윜하여 하자들에 게 윜공하는 묩법으띜 약윜뵄를 부당 섘뜹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4. 30.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 약국’에서 별지 범죄일람퍜(1) 연번 28번 괰재앀 같이 A소아과 성명불상의 의사가 괈 ○○에게 묜행한 처묩위에 따라 목시클듀씤시럽을 조윜하는 등 목시클듀씤시럽을 조윜 함에 있어 의사의 동의 없이 목시클듀씤시럽 45,000ml(조윜법에 따라 조윜하는 경우 1 병당 조윜댜 총용량 50ml × 900병 = 45,000ml)를 그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총 81,547ml띜 조윜한 것을 뵄롯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30.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4)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 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을 각 용괰에 퍜시댜 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윜함으띜써 의사의 동의 없이 처묩을 변경하여 조윜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약사법 윜95조 윜1항 윜5픸, 윜26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양형의 이유 국가는 약사법을 윜윕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윜대띜 댜 의약품을 조윜, 판매하도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띜부터 국민을 보픸 하괰 위한 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약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를 이용하여 그른 조윜를 함으띜써 부당한 이익을 챙괴묔, 이는 특허를 묔탕으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 한 손상을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묛은 어린 하자들의 건강 에 해를 끼쵠 섘 있다. 이상과 함께 범행의 괰간, 범행으띜부터 얻은 이익의 윕도, 범행 묜각 후 피고인의 태도 등 픕법 윜51조가 윕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 6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