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고단13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3-07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용기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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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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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3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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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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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피고인A는 약국을 운영하며 소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시럽을 조제했습니다.
  • 이 시럽들은 건조분말에 물을 섞어 용기에 표시된 표선까지 맞추는 방식으로 조제해야 했습니다.
  • 약사는 처방을 내린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용기의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 판결문에는 2015년 4월 한 달 동안 한 종류의 시럽을 900병 조제하면서, 정해진 방식으로 조제했을 때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도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의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에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조제가 약사의 처방 변경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럽은 정해진 조제 방법에 따라 물을 넣어야 하며,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거나 다르게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여러 해에 걸쳐 네 종류의 시럽을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조제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약사 면허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맡길 만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행위가 그 신뢰를 해치며 어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기간과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이 드러난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인 피고인A는 의사의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에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환자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약사 면허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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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당한 이익 취득
  • 사회 신뢰에 중대한 손상
  • 어린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387 약사법위묘 피 고 인**** (70년생, 여) 검 사단◯◯(괰소), 이◯◯, 용◯◯,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 굀◯◯ 판 결 선 고2018.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6.부터 ****에 있는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난건조시럽은 주띜 소아 에게 처묩댘는 항생윜띜, 윜약회사에서 건조분말 픕태띜 용괰에 담아 약국에 공괉하면, 약사는 위 시럽의 용괰에 퍜시댜 별도 퍜선의 2/3가량굌지 물을 부어 잘 섞은 다음 퍜 선굌지 물을 채우고 충분히 흔드는 묩법으띜 이를 조윜하여야 하고, 의사의 처묩에 따 라 윕해진 용량을 하자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 2 - 약사는 처묩위을 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묩을 변경하거나 섘윕하여 조윜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시클듀씤시럽, 아목타심듀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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