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 없이 용기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3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피고인A는 약국을 운영하며 소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시럽을 조제했습니다.
- 이 시럽들은 건조분말에 물을 섞어 용기에 표시된 표선까지 맞추는 방식으로 조제해야 했습니다.
- 약사는 처방을 내린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네 종류의 항생제 시럽을 조제하면서 용기의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 판결문에는 2015년 4월 한 달 동안 한 종류의 시럽을 900병 조제하면서, 정해진 방식으로 조제했을 때의 총량보다 더 많은 양으로 만들었다는 사례도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의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에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조제가 약사의 처방 변경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럽은 정해진 조제 방법에 따라 물을 넣어야 하며,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 약사는 처방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내용을 바꾸거나 다르게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여러 해에 걸쳐 네 종류의 시럽을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넣어 조제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약사 면허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맡길 만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 행위가 그 신뢰를 해치며 어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기간과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이 드러난 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약사인 피고인A는 의사의 동의 없이 항생제 시럽에 물을 더 넣어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환자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약사 면허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부당한 이익 취득
- 사회 신뢰에 중대한 손상
- 어린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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