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16일 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OO지역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 안내와 귀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 같은 날 경찰관이 공원 앞 도로에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A는 주민과 행인 등 약 6명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A는 유치장 화장실의 변기 뚜껑과 커버를 뜯어 유치장의 문과 벽에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 2019년 8월 26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음식 등을 받아 먹어 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그날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자리를 떠나 음식점의 영업이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한 모욕, 유치장 물건을 깨뜨린 공용물건손상, 돈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은 사기,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욕설은 주민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경찰관을 향해 한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모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유치장 화장실의 변기 뚜껑과 커버를 뜯어 문과 벽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과 술을 주문할 때 값을 낼 것처럼 행동했지만, 당시 돈이 없었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이에 속아 2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건넸습니다.
-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나가게 했으므로,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했고, 업무방해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유치장 물건을 깨뜨렸으며, 음식값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과거 처벌 이력 및 범행의 반복 등을 함께 살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양형 인자
- 주취상태에서 동종 범행 다수
- 2017년경부터 3회에 걸쳐 실형 선고
- 누범기간 중 재범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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