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29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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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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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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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16일 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OO지역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 안내와 귀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 같은 날 경찰관이 공원 앞 도로에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A는 주민과 행인 등 약 6명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A는 유치장 화장실의 변기 뚜껑과 커버를 뜯어 유치장의 문과 벽에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 2019년 8월 26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 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음식 등을 받아 먹어 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그날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자리를 떠나 음식점의 영업이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한 모욕, 유치장 물건을 깨뜨린 공용물건손상, 돈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은 사기,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욕설은 주민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경찰관을 향해 한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상대를 모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유치장 화장실의 변기 뚜껑과 커버를 뜯어 문과 벽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과 술을 주문할 때 값을 낼 것처럼 행동했지만, 당시 돈이 없었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이에 속아 2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건넸습니다.
  •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나가게 했으므로,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했고, 업무방해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유치장 물건을 깨뜨렸으며, 음식값을 낼 의사 없이 음식과 술을 받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과거 처벌 이력 및 범행의 반복 등을 함께 살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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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만원 · 비교 45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1905·울산지방법원·2021-04-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만원 · 비교 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3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만원 · 비교 12만원)≠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주취상태에서 동종 범행 다수
  • 2017년경부터 3회에 걸쳐 실형 선고
  •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업무방해 및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144 공용물건손상, 모욕 2019고단5258(병합) 업무묩해, 사괰 피 고 인**** (67년생, 남)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업무묩해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고 2019. 8.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4144』 1. 모욕 - 2 - 피고인은 2019. 8. 16. 23:15경 ****에 있는 상픸불상 음식윐에 선에 취 한 상태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묛고 출동한 ****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으띜부터 퇴거 안내를 묛고 ****에 있는 신 괸근린공원 앞 도띜에서 피해자띜부터 귀가를 권유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원 안에 있던 주민 묏 괸을 지나가던 행인 등 6명 가량이 듣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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