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관공서 출입문과 우체국 안내판을 망가뜨리고, 식당 음식값을 내지 않으며, 안과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소란과 폭행을 저지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3월 19일 새벽, 피고인A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평소 쌓인 불만이 있었는데, 화가 나 주변의 돌을 집어 출입문을 향해 세 번 던졌습니다. 그 결과 출입문 철재 틀이 찌그러졌습니다. 2020년 8월 28일에는 술에 취한 채 우체국을 두 번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창구 앞에 있던 안내판을 집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밤에는 식당에서 돼지국밥과 소주를 주문했지만, 돈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시가로 1만 2천 원 상당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안과의원에서 직원이 환자 상태를 묻자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를 밀었고, 그 위의 아크릴판이 직원의 얼굴 쪽으로 날아가 부딪쳤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술에 취한 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리플렛과 서류를 던지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공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사기와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전에 같은 죄로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공서의 출입문, 안내판처럼 공공기관이 쓰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공용물건을 망가뜨린 죄로 보았습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하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속여서 이익을 얻은 사기로 보았습니다. 직원을 밀어 물건이 얼굴에 맞게 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그 형이 끝난 뒤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했습니다. 이런 점을 나쁜 사정으로 보아 형을 무겁게 정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과 불만이 겹쳐 공공기관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소란을 일으키면, 각각은 작은 행위라도 합쳐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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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피해 회복 미필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건강상태 불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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