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905울산지방법원 1심2021-04-0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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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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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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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관공서 출입문과 우체국 안내판을 망가뜨리고, 식당 음식값을 내지 않으며, 안과 직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소란과 폭행을 저지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3월 19일 새벽, 피고인A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평소 쌓인 불만이 있었는데, 화가 나 주변의 돌을 집어 출입문을 향해 세 번 던졌습니다. 그 결과 출입문 철재 틀이 찌그러졌습니다. 2020년 8월 28일에는 술에 취한 채 우체국을 두 번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창구 앞에 있던 안내판을 집어 창구 테이블에 내리쳐 부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밤에는 식당에서 돼지국밥과 소주를 주문했지만, 돈을 낼 의사도 능력도 없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시가로 1만 2천 원 상당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안과의원에서 직원이 환자 상태를 묻자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를 밀었고, 그 위의 아크릴판이 직원의 얼굴 쪽으로 날아가 부딪쳤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술에 취한 채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리플렛과 서류를 던지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공서 물건을 망가뜨리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사기와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고, 전에 같은 죄로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공서의 출입문, 안내판처럼 공공기관이 쓰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공용물건을 망가뜨린 죄로 보았습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하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속여서 이익을 얻은 사기로 보았습니다. 직원을 밀어 물건이 얼굴에 맞게 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그 형이 끝난 뒤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했습니다. 이런 점을 나쁜 사정으로 보아 형을 무겁게 정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과 불만이 겹쳐 공공기관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소란을 일으키면, 각각은 작은 행위라도 합쳐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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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8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만원 · 비교 45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6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전력 다수
  • 피해 회복 미필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건강상태 불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905, 4217(병합), 2021고단568(병합)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폭행 피 고 인A, 1954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유옥근, 장송이, 박윤희(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수경(국선) 판 결 선 고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 고 2020.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2020. 3. 19. 04:00경 ****에 있는 **** 행정복지센터 뒷 문 출입문 앞에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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