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8노37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OO지역의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경찰관들이 파출소에서 나○○라고 요구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피고인은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혐의 내용은 말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체포 직후 피고인은 순경의 오른팔을 발로 걷어찼고, 약 1시간 40분 뒤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공용서류도 손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와 공용서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따로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으로 재판을 받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체포 때 필요한 권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포가 위법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공용서류 손상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혐의 내용과 체포 이유를 알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과 변명할 기회를 안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체포를 위해 물리력을 쓰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폭력으로 맞서 사전에 안내하기 어려웠다고 볼 사정이 없었는데도, 경찰은 체포 뒤에도 한동안 변호인 선임 권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체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은 체포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체포가 위법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힘을 행사한 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됐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당시 사물이나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용서류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된 조서를 쉽게 복구할 수 있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공권력을 가볍게 여긴 태도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은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권리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체포에 저항한 행동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출소 소란과 공용서류 손상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남아, 법원은 공용서류 손상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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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순찰차 하차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관공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취소란을 피우며 식대 미지급 및 폭행을 저지른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 공권력 경시 태도가 심각
-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 다수
- 근무 중 경찰관 제지 무시하고 지속적 욕설
-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쉽게 복구 가능하고 가치 경미
- 알콜중독치료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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