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020고단125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무죄 9건, 실형 5건, 벌금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값을 내지 않고 노래방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출동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2월 1일 새벽 2시 15분쯤, 울산 OO지역의 OO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받고 노래방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만취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결제가 거절된 신용카드를 계속 내밀며 술값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주가 요청해도 피고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경찰관A)은 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결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로 가자"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경찰관B)이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B의 턱을 때렸습니다. 경찰관B는 그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자신은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경찰관의 제지와 체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인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고 내용, 현장에서 결제가 거절된 카드를 계속 내밀던 모습, 계산 없이 나가려던 행동을 보면 경찰관이 무전취식(먹고 돈을 내지 않음) 상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지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직후여서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폭행한 뒤 바로 체포된 점을 보고, 이런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때 체포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경찰관은 고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특이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고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량은 법이 정한 범위(징역 1월에서 5년) 안에서, 양형기준(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참고해 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과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태도는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폭력을 쓰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면, 법원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주민센터에서 토끼 2마리를 풀어놓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순찰차 하차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태도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경찰관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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