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무죄 7건, 실형 5건,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6일 00:20경,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며 서로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OO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B와 순경 C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고 양팔에 할퀸 상처가 있었고, 여자친구는 피고인A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은 상태였다.
-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A를 여자친구와 분리하고, 여자친구를 호텔로 귀가시킨 뒤 피고인A에게 다른 숙소에서 자고 다음 날 술이 깬 후 대화하라고 권유한 후 현장을 떠났다.
- 그런데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떠난 뒤인 같은 날 01:08경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호텔 로비에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따라온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이에 저항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 B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가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4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호텔 로비에서 머리를 손으로 치고 가슴을 미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된 반면,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반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동종전력 없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피고인은 미성년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양형 인자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200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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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여친과 다투다 싸움 말리는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원2022-08-29
해석·평가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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